중소벤처기업부가 3월부터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예산 집행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용홈쇼핑 등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 방만 경영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중기부 사업 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 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예산 집행부터 핵심 정책과제 추진 상황, 애로사항을 챙긴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격월로 개최한다.
노용관 정책기획관은 “그동안은 과 단위에서 하던 것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장이 직접 챙겨 시스템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만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획재정부 등 외부 평가, 처우 개선 등에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토론회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