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선거 등으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정부와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대미 투자 애로 사항 등 통상 이슈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오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민관의 실질적 공동 협의체로서 향후 기업들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약 76개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사업 환경도 바뀔 수 있는 만큼, 주요국 정치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통상 전략 활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쿼터 가운데 한국의 비중이 작은 만큼, 해당 비자의 한국 전문인력 대상 쿼터를 늘려달라는 게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요청 사항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인 해당 비자 발급은 2179건으로 전체 1.6% 수준으로 집계됐다.
방산업계는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30조로 상향하는 등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기업들은 IRA 시행을 앞두고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 가능 수혜 품목에 한국산 제품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기업이 마주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 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로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국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