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환수하라고 해서 제가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안 하면 배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언제까지(환수할지에 관한 것)”라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이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발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로도 긍정적”이라면서 “(전 정부로부터)책임감만 받았지 지금 상황에서 환수할 수 없다는 심정적인 생각은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