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유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은 26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각각 612개, 1844개에 달하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초라한 숫자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혜택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그 성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복귀를 선언한 '유턴 기업'은 총 160곳이다.
이 중 16개 기업은 국내 복귀 이후 폐업했고, 7곳은 아예 유턴을 포기해 8월 말 기준 남은 유턴 기업은 137곳에 그쳤다. 그마저도 실제로 들어와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54곳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83곳이 아직 조업을 준비하고 있을 뿐 가동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세운 법인은 총 2만8670개에 달한다. 올해도 1분기에만 639곳의 새 해외 법인이 생겼다.
반면 미국은 2014년 340곳이었던 유턴 기업이 2021년 1844개까지 늘었다. 일본도 해마다 600~700개씩 기업이 돌아온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대만도 한 해에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연평균 72곳에 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유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을 자국 내로 흡수하고 있다. 유럽 역시 비슷한 성격의 핵심원자재법(CRMA)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세금 공제 등 혜택을 통해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