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4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통해 “이번 킬러규제 선정은 기업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개선 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경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