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2년 거치·3년 상환 조건으로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매달 17만원씩 이자를 갚았는데, 9월부터는 원금을 포함해 100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데, 원리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60대 자영업자 A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에 제공했던 금융지원이 오는 9월 종료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종업원이 있는 곳은 인건비 상승 우려까지 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차례 연장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30일 종료된다.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따라 가능하며, 차주가 새롭게 연장된 지원 기간 내에서 종료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6개월씩 5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 잔액은 85조3000억원, 차주는 38만8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이 좋아졌다고 보고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차주 및 금액이 작년 9월 말(100조원, 43만명) 대비 줄면서 업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아직 경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접어들면서 매출은 다소 개선됐지만, 난방비·전기료 납부액이 급등했고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직전 3개월(3~5월)에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5.27~5.46%다. 금리 상·하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도 자영업자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폐업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폐업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된 폐업공제금은 55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폐업공제금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소상공인은 더욱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 추가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현재 상황을 유지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