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000명의 8.9%~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1만5000∼1만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 요구안의 경우 감소폭은 10만1000∼12만5000개로 커졌다.
저소득층 일자리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20만7000∼24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일 경우, 최대 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을 수용했을 때는 19만6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