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4일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해 우리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OECD 38개국 평균은 22%다. 주요국별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다.
그는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히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보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