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재시행 가능성을 두고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 단체들은 21일 'SMP 상한제 에너지 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015760)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 상한제가 한전의 적자 개선은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며 국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이다. 한전의 적자가 불어나면서 정부는 SMP를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SMP 상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했다.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 속에서 이달 상한제를 중단했으나 다음달 재시행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단체들은 "한전 적자의 원인은 한국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SMP 상한제는 가스 가격을 규제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 상한제로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해 손실액이 3개월간 2조원을 초과했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더해져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에너지 안보마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단체들은 "SMP 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에너지 산업과 전기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인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하고 3개월간 발생한 발전사 손실도 즉각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한국열병합발전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민간발전협회·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ESS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