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글로컬(글로벌+로컬)'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안전망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2030세대 창업과 지역 창업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 사업규모 확장도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에 나선다.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지원을 통해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보통신(IT)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융자(3조원)와 신용보증(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또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하여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한다. '재기지원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