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단체들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을 축소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실적 감축 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며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특히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산업부문 감축 비중 축소에 대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이 현장에 안착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개별 주체들의 부담을 가중하기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정도와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구체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