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도 "2030년까지 7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틀 자체는 유지하되, 산업 부문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2억3070만톤(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축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1년 10월 발표한 기존 NDC에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줄이기로 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 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추가 설비 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과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으나, 이번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그런데도 우리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재편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경쟁국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경쟁력이 취약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