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한국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무협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비율을 EU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는 전기차,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다. 현재 EU는 이들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EU는 향후 배터리용 니켈과 망간 등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무협은 EU의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양광·풍력·배터리·히트펌프 등 8개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EU가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