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주력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지원을 비롯한 정책 뒷받침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단기, 중장기별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함께 담겼다.
대한상의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혁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투자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특히 수출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방위 기술투자의 성실한 실패를 용납하는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적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단 내 자산유동화 규제를 푸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해 각 산업별로 비교대상 국가를 설정해 세제, 금융 및 규제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을 기존 세액공제 지원에서 선진국들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제한을 완화해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VC의 경우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 전환을 새로운 투자 유치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계에 약 27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투자 유치의 관점으로 보면 탄소중립 전환으로 2700조원의 신규투자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