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신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육성안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다.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
개편안에 따라 스마트금형·광융합 산업은 주력산업에서 제외됐고, 그린모빌리티는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범위가 조정됐다. 지원 범위가 그대로 유지된 곳은 천연물바이오소재, 항노화메디컬, 바이오헬스케어 등이다.
미래 신산업은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산업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선정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반도체 첨단패키징, 유전자·세포 치료 등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할 예정이다.
법적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