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떨어졌던 원자력발전 이용률(원전 설비용량 대비 전력 생산 비율)이 7년 만에 80%대를 회복했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낮아 원전을 많이 이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
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전력시장에서 원전 이용률은 81.7%였다. 원전 이용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2%로 시작해 이듬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65.9%까지 내려갔다. 이후 발전단가와 탈원전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원전 가동을 다소 늘렸지만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6% 등 줄곧 70%대를 유지했었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는 75~85% 수준이었다. 원전 이용률이 80%를 넘어선 것은 2015년 85.3%를 기록한 데 이어 7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계획예방정비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비 규제를 완화했다. 계획예방정비는 발전기의 성능 유지와 각종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설비의 신뢰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 점검이다. 선진국의 경우 계획예방정비에 20~30일이 걸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평균 97일이 걸렸다. 한빛 5호기는 정비를 이유로 1년 이상 가동을 멈췄다.
원전업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이용률이 85~9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늘면서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거래량도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원전 전력거래량은 15만2958기가와트시(GWh)로 전체 전력거래량의 30.7%를 차지했다. 전력거래량은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의 양을 의미한다. 원전 전력거래량은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로 떨어졌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을 많이 이용하면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 폭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 이용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원전 2~3기를 새로 짓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간 기준 원전 이용률은 8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80%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1GW 규모의 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원전 이용률이 4%가량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