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기부 산하 5개 기관장이 대통령보다 연봉을 높게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1월부터 주요자금을 다룬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중기부 산하 임직원이 67% 증가했고, 인건비는 37% 늘었다. 부채도 8조원이 늘었다"며 "중기부 산하 기관장 중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은 기관이 5개, (기관장의 연봉이) 국무총리 (연봉)보다 많은 기관은 9개"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관장 연봉은 2억4000만~3억400만원 선으로, 2억3800만원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관장 연봉은 1억9200만~2억1000만원 선으로 1억8500만원인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변경했는데 '사회적 가치 구현'을 11점에서 25점으로 올려놓은 반면,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10점에서 5점으로 떨어졌다"며 "'사회적 가치 구현' 가운데에선 일자리 창출이 6점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사람만 많이 늘리면 좋은 평가를 줬고 성과급이 늘어서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가부채가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가 부처에 전달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구제금융 자금 지출이 비약적으로 늘다 보니까 인력도 늘어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정책자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11월부터 주요자금을 다뤘던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