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약 2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소상공인 교육 사업에 피부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퍼스널컬러 진단이 들어가는 등 강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소진공은 디지털 특성화 대학, 전문기술 교육, 경영개선 교육, 재창업 교육 등 8개의 교육 지원 사업에 교육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교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이날 소진공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 고충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의 강사진을 볼 때, 강의가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 강사진의 경우 전체 30명 중 25명이 학계 출신으로 전체 83%에 달한다.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애완동물학과 교수의 밀키트 제작 실습이나 순수미술과 교수의 전자상거래 이론 수업이 바로 그 예"라고 꼬집었다.
경영 환경·디지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 관련 사업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퍼스널컬러 진단과 비누 만들기, 라탄 바구니 만들기 등이 소상공인 경영 교육 사업으로 둔갑했다"며 "소진공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특별한 심사 과정 없이 강좌 개설을 허가하고 있어 취지와 동떨어진 교육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의 개수를 무분별하게 늘려 생색내기보다는 교육 콘텐츠의 적정성 관리와 위탁교육에 대한 사후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