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열리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 왔던 모태펀드 예산 삭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르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온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줄인 것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으로 3135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5200억원이 배정된 데서 약 40%가 줄어든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스타트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나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에 1190억원을 출자하는 등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 주도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스타트업 홀대 논란은 이 장관이 최근 국내 스타트업(K-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홍보 등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것으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잇따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6월 말부터 '기업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분야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이다"면서 "현장에 맞는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경제적 실효성이 낮다며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것도 쟁점 중 하나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민간 자율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는 수단으로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줄이는 대신 중앙정부 주도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증대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금인 손실보전금에 더해 분기별로 지급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과도한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들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