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10여명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자력발전소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10기 이상의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수출전략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출범하려고 했으나 위원회로 조직을 격상했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외교부 2차관, 국방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 9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전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처를 총망라한 것이다. 원전 시장은 기술력과 시공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가능한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은 20여명이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 수립 ▲원전수출 종합 전략 수립 관련 부처별 추진 과제의 수립, 추진 성과 점검 ▲원전수출 관련 국내기업, 기관,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원전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원전수출 관련 국제협력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조직인 원전수출전력 추진단도 구성한다. 단장은 산업부 고위 공직자가 맡고,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참여한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 공기업,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의 관계자가 추진단에서 활동한다. 원전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조사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윤석열 정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와 추진단을 출범하고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코와 폴란드 등 중앙유럽을 시작으로 10기 이상 원전을 수출한다는 목표다.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4000억원을 투자해 독자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