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과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 관리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이한 업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세부 개혁과제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 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인구 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혼란 등을 해소하고, 고용 경직성 해소,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