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조 간부가 탈원전 정책의 책임을 묻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이번 고발을 위해 시민 26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계속운전 중단,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한전의 주가 하락,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고통 가중, 원전 산업 초토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고발장에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시스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댓글을 단 것을 언급하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는 6월 7일 대전지법에서 이들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강 지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는 2020년 새울1발전소 발전운영부 과장으로 일하던 중 탈원전을 추진해온 경영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으나, 최근 부당직위해제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