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고자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잇달아 발표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없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동맹' 참여로 대(對)중국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일시적 현상에 그칠 뿐이고,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다.
산업연구원은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자금 혹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반도체 제조 입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