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늘리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이라며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해도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만큼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한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과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처리를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되어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고려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