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전력(015760)의 부채가 10조원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4% 오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교협은 현재 62개 대학 260여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현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분 34조4000억원 중 탈원전 정책 요인으로 인한 증가분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전 재정악화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LNG 가격 인상"이라며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로 한전 부실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원전 이용률은 2016년 79.7%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2%로 하락했다. 심 교수는 "2017~2021년 5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미국(92.5%)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다"며 "정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원전을 멈춰 평균 정비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평균 전력 공급원가는 2016년 ㎾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8년 23.4% 2020년 29% 등으로 떨어졌다. 심 교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과 같이 30%로 유지했다면 한전이 지난 5년간 10조원의 손실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시행을 강행한다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4%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심 교수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용량을 태양광(124GW), 풍력(12.5GW), 에너지저장장치(ESS·411GWh)로 가정하고 1년 8760시간 전력공급 모의를 통해 2030년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4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내세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7.7GW로 가정하고 하루치 최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ESS 설비 용량을 274GWh로 계산해 전기요금이 3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2.76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