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포퓰리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 19.2%와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 49.7%를 합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27.8%, 다소 더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2.6%, 훨씬 더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선 제20대 대선과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과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가 뒤를 이었다.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2.5%를 기록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7.9%) 순으로 조사됐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