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 집권 직후부터 중견기업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관행적인 땜질식 조정이 아닌, 최대의 위기 수준에 걸맞은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어 중견련은 "차기 정부는 단순히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정책 관행을 일소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련의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경제 회복의 최우선 해법은 기업 역동성 제고라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폭넓게 찾아내 과감하게 철폐하고,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징역형 폐지,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등 행정 형벌을 합리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적합업종제도 등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판로 규제 개선, 중견기업 경영 활동의 혈류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견인할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OECD 평균(15%)보다 현저히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등 원활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전반의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