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현재 수소승용차 보급대수는 1만7552여대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월 정부 로드맵이 제시한 2022년 보급 목표(누적 6만5000대)의 27% 수준이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역시 목표대로라면 내년에 310개소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 목표치의 38%에 불과한 117개소 뿐이다. 수소 가격 역시 내려가지 않고 있다. 내년 목표 수소가격은 kg당 6000원이지만 현재 가격은 로드맵 발표 시점(8470원)과 큰 차이가 없는 8430원이다.
한국은 수소산업 핵심부품과 소재도 대부분 미국과 일본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부가가치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자립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기술 부족에 따른 것이다.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독일 등 6개국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한국의 경우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에서 세계 5위 수준이다. 사실상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하면 21.9%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를 전년 대비 6배 늘리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수소정책의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수소경제 선도국과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핵심전략기술 지정 등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수요 촉진 등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