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28%는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투명한 입법 규제의 남발,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투자 환경·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는 외국인투자기업도 52%로 절반을 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외투기업 27.7%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 특유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이 31.1%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이 외에는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 '경직된 노동법제 및 대립적 노사관계'(24.6%),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16.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에 대해선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52.3%로 나타났다. '개선됐다' 응답률은 42.3%였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는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꼽았다.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다른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노동 규제'(51.4%)가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 규제 중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외투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만큼, 우리 경제의 고용‧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