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인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이를 다음달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대선 건의서는 규제 해소와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부분은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선 세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과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사회보험 이슈에 대해선 복지 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과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외 산업안전과 환경분야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