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조력(潮力)발전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예정지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간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선 이미 전국적인 조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모두 백지화된 바 있다. 국내 조력발전소는 경기 안산 시화호가 유일한데, 전력 생산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 간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조력발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의 발전자회사 중부발전이 실시한 조력발전 간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조력발전소 건립 예정지인 경기 화성시 화성호와 충남 서산시 부남호는 비용대비 편익(B/C)이 각각 0.64, 0.72로 조사됐다. B/C가 1.0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업성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전력 구입 단가를 20년간 고정해 구입해줌으로써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사업 방식(고정계약 단가 제도)을 적용할 경우에도 B/C는 화성호 0.83, 부남호 0.93이었다. 공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며 수익을 보전해줘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고정계약 단가를 1kWh당 143.826원으로 잡았다. 현재 태양광의 고정계약단가(1kWh당 129원)보다 높다. 해당 조력발전소 사업비는 화성호가 3425억원, 부남호가 3442억원이다.
조력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이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조력발전소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기 계획 중 하나로 조력발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계획된 상태”라며 “타당성 조사 등을 검토한 후에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국내 해양 환경 특성상 조력발전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와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조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모두 한국 시화호보다 최대 조수간만의 차(조차)가 크다. 시화호는 최대 조차가 7.8m인데 프랑스는 13.5m, 캐나다는 8.7m, 러시아는 9m 등이다. 시화호의 경우 발전소 측에서 최고 수위의 -1m로 수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차는 이보다 낮다. 조력발전소 건립 이후 시화호의 조차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보통 조차가 9m 이상은 돼야 조력발전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해외 조력발전소가 극히 드문 것도 이런 조차를 보이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2011년 시화호 조력발전 완공 당시만 해도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연간 발전량이 400GWh 후반대에 머물자 수자원공사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590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국내 조력발전은 과거 여러 지역에서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 앞서 가로림만(충남), 인천만, 아산만, 강화 등 전국에서 조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됐지만,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가로림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인천만과 아산만, 강화의 경우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보류되거나 백지화됐다. 영국에서도 스완지만(Swansea Bay)에 13억파운드(한화 2조993억원) 규모의 조력발전소 사업이 추진됐으나, 경제성 문제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명목으로 경제성이 없는 조력발전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 한전 발전자회사 등은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결과에도 조만간 각 지자체와 사업 진행을 협의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