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8년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 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며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0.0원으로 책정, 전분기(-3원)보다 3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