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이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골목상권과 상생하기 위해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사업 재편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무한 확장 중인 카카오가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본격적으로 침탈 중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미용실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철수하고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내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를 구성해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