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5일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며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 기술 발전과 원료·연료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96.3% 감소한 2540만톤(t)이 목표치다. 2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긴급 수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해 97.3% 감소한 1870만t까지 줄이는 것이다. 3안은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환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이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도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