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에서 제외돼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비대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반기별 매출 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단위로만 매출을 비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4차 재난지원금부터 2019년 상·하반기, 2020년 상·하반기, 2021년 상반기까지 반기 매출이 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이·면세사업자 등은 연단위 매출만 잡혀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비대위는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데 반해, 영세한 간이·면세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간이·면세사업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기 매출 현황을 증빙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개업한 이들은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들은 받아주지 않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지원금, 전기료 감면대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만 못 박는 것도 큰 문제" 라며 "당장의 지원금을 못 받는 것도 분하지만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그마저도 소외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정부는 사상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기를 쓰는 것만 같다"고 했다.
비대위는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확대할 것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오는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것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