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085620)보험, GS건설(006360),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 91.86%)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400만원(자산운용), 5억 5700만원(생명보험)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은 1곳이나 GS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97%로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11억여원으로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으로 결론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한 것”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