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충북·충남·경북 4개지역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성장과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그동안 국내 병원에서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신의료기술 분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500kg/일)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지금까지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는 재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바꿔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간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기업의 매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