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들과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경제블럭을 형성, 공급망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 주도 경제블럭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 경쟁이라고 봤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분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럭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간 '대통령 포럼'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과 미국의 50여개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한다"며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경제로도 큰 손실인만큼, 미국 중심의 경제블럭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decoupling)가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첨단기술제품(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s)'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며,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ATP 수입 중 중국 순위는 대부분 상위권으로, 한국은 중국 대비 적은 규모다.
한경연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