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때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개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 창업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양성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크게 ▲기반 ▲창업도전 ▲창업성장 ▲재도전 등 4대 분야 관련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무·회계 등의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확충·개편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2022년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말로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정보기술(IT) 기반 지식서비스업종 청년 창업자들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포함한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역 거점도 강화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의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또 매주 목요일 공개 멘토링과 금요일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 5곳을 올해 하반기 가칭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5년동안 중기부의 지역 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휴학제도, 창업 대체학점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의 재도전을 돕는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 확대(70→80%), 성실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 확대(90→95%) 등 채무부담을 줄인다.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2022년 신설하고, 1000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TIPS-R(Restart)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만3000명의 청년이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받고, 1000개 청년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자금 지원과 조세·부담금 제도 개편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은 총 1조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