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해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찾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진행된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가 법리 논쟁에 빠져서 추가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논란이된 손실보상 추정금액과 관련 "기존 손실보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다는 뜻은 아니고, 환수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상은 방역 협조에 대한 사후 보상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가 논란이 됐다. 중기부는 이 자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1000억원으로, 손실추정 액수인 3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잠정 추산했다.
권 장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등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ESG 항목을 발굴하고 향후 정부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벤처스타트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M&A(인수·합병) 펀드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인재가 취직하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