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단체 “고용시장, 내년 말 이후 회복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고용시장은 2022년 말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지원이 다소 과도하다며 지원책 설계를 개선하고 재정 확대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BIAC(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94%를 차지하는 28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전경련은 1996년부터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경제단체 중 60%는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나쁨’ 27%, ‘매우나쁨’ 1% 등 총 28%였다. 이는 지난해 나쁨 45%, 매우나쁨 50% 등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GDP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선 48%가 ‘올해 중반’으로 전망했다. 이 외엔 2022년 중반(24%), 2022년 말(12%), 올해 말(11%), 2022년 이후(6%)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고용시장 회복에 대해선 78%가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답해 비관적 전망이 짙었다. 특히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에 대해선 2022년 말을 기점으로 본다는 답변이 49%, 2022년 말 이후를 예상하는 답변이 40%를 차지했다. BIAC는 “젊은 층의 실업이 특히 문제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채용 인센티브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가 적절하다’(33%)는 답변보다 ‘다소 과도하다’(47%)는 답변이 더욱 많았다. OECD 경제단체들은 현재 각국이 추진 중인 공공 지원책의 설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중에서도 지원 대상 선정 개선(51%), 지원 기간의 제한(33%)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BIAC는 “공공 지원은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지원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국의 68%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약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응답국의 81%는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구조개혁 역시 ‘느리다’는 답변이 60%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높아진 부채규모와 재정확대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번 조사 결과에 공감한다”며 “코로나 이후 진짜 경제 회복은 일자리·내수 회복의 중심인 민간부문 회복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한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를 정립하고, 경제계와 함께 민간 부문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