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대해 "급격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2035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소 60.2%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5년 신차 판매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감축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AIA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되,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하이브리드차, 탄소 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KAIA는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품 업계와 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전환 지원 정책도 요구했다. KAIA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부품 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AIA는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크다"면서도 "자동차 업계도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