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각) 오전 1시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발생하는 탄소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생산지가 프랑스와 가까울수록 보조금 받기가 유리해 미국 내 생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IRA와 성격이 비슷다.
보조금은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분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상, 친환경 점수를 산정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우리는 친환경 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더 세분화할 것"이라며 "유럽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프랑스판 IRA은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유럽과 북미 탄소배출량이 각각 8.6㎏과 9.5㎏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18.5㎏, 20㎏로 두배가 넘는다. 또 철강과 배터리, 운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나 중국이 만든 전기차가 유럽·미국산 전기차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많다.
친환경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한국·중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에서 한국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산 전기차는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등 연간 5000대가 보조금 대상에 들어간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돼 있어 파급 효과가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IRA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정책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해 오는 12월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