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은 꾸준히 인상됐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를 계속 축소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 1만5000~2만원 정도인 전기차 충전소 요금이 2000원 정도 오르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할인은 일몰(日沒) 시점이 정해진 특례로 폐지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지만, 전력 공급가가 낮다면 얼마든지 일몰이 연장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 단가가 낮은 석탄화력·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발전 단가가 높은 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한국전력(015760)이 이 특례를 유지할 여력이 줄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당선자는 아직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전환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차 충전 요금에 특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충전 인프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기·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유소는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돼 있어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