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와 부품업계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이슈에 대해 조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019년 3월 12일에 발족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약 3년이 지났다"며 "법정시한도 작년 5월로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썼다. 이어 "이후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을지로위원회 협상 결렬 공식선언 이후 연합회는 중고차단체가 더 이상 협력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다시 한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를 열었고,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회는 "조속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 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중기부가 심의 절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