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직접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지만, 기업 활동의 애로가 되는 규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기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1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송병준 회장 등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는 규제 부처는 아니다"라며 "기업의 활동에 애로가 되고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도 중기부의 역할로 인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규제 부처의 장관들과 토론하고 또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회수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금융시장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을 금융시장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관장해 온 게 사실"이라며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자본시장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중기부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코스닥 승강제 등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존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타 부처의 일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벤처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여러 가지 지표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이 상당 부분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모험자본 유입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 중에서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과 업무의 특성 측면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조금 더 합리화될 부분이 있는지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그 문제에 대한 어젠다가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상황인 만큼, 중기부가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