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와 누적된 빚, 배달앱 수수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 부담을 지표화하고 비용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 구조, 소비 인구 감소와 지방 상권 공동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이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 측에 지불된다"며 "남은 금액으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의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금 지원이나 개별적인 지원 정책을 넘어 비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총 경영 부담을 분석·지표화하고, 산재한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배달앱과의 상생안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저수수료 배달앱 육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상생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공공 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배달 쿠폰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에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졌다"며 "배달비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 홈플러스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며칠 전 업무 공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후원금·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 굉장히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모친의 전세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자식 된 도리로 해결해 드리는 것이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