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개선,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송 회장은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5.6포인트까지 떨어졌고 평균 부채는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고,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 인하 등 세정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배달앱과 플랫폼 정산 지연으로 실제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미수금은 실제 현금 유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0.4%) 면제도 요청했다.
소비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폐업이나 경영난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일 후보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