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등 첨단 기술을 국방·안보 분야에 활용할 중소·벤처기업을 정부가 발굴·육성한다. 기업이 실제 군 데이터와 시험장을 활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된 제품은 군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책의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처별 추진 상황과 협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POOL)'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 기업과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공공 기술·제품 인증 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 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관계 부처와 협회·단체의 추천, 기업의 직접 신청 등 기업 풀 구성 방식과 함께 안보 분야 매출 비율, 특허 보유 여부, 연구·개발(R&D) 이력 등 세부 기준도 검토한다.
군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개방해 혁신 기업의 기술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룬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 센터와 국방 데이터 안심 존을 활용해 기업의 군 핵심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실증 전담 부대와 혁신 랩(Lab), 군 시험장을 활용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군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신속한 조달과 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상황도 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에 R&D 협약과 구매 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신속 조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토대로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애자일(Agile) 개발 등 새로운 획득 방식을 민간 첨단 기술의 군 적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혁신 기업의 지정·취소와 지원·특례 등을 담은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도 공유한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부터 투자·R&D, 실증, 조달·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관계 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안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R&D,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