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전문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 등은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든 경험을 공유하며, 실패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책 방향은 ▲창업 안심 정책보험 신설 등을 담은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삶의 안전망' ▲실업급여 지원 확대와 산재보험 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안전망'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창업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위기를 뒷받침할 제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추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간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